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 전쟁의 흑역사

이 책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내 것이 아닌 공유지를 함께 사용할 때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기와 바다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기와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마스의 민간인 학살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들의 잔악한 행위에는 증오심이 느껴졌습니다. 어째서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 인간의 이기심은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거라고 합니다. 함께 평화롭게 잘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지금 세계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더욱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길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물이 부족해서 한쪽에서는 기르던 가축을 팔아 물을 사고 한쪽에서는 수영을 하며 풍요를 누립니다. 자신의 풍요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풍요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8145276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이완배의 경제 전쟁의 흑역사 탐구

경제 전쟁의 역사를 아는 것은 곧 세계 질서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1부 ‘뜨거운 전쟁’에서는 실제로 총칼을 들고 치른 경제 전쟁 12가지를 다룬다. 17세기 해상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영란전쟁,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세금 문제가 촉발한 미국 독립전쟁, 영국이 무역 적자를 만회하려고 아편을 청에 수출했다가 일어난 아편전쟁, 새똥이 발단이 된 현대 최초의 자원전쟁인 구아노 전쟁, 해상 무역로의 지배권을 둘러싼 각축전인 수에즈전쟁, ‘석유 전쟁’의 성격이 강한 이라크전쟁 등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그은 전쟁이 등장한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력 동원과 전쟁도 불사한 무모한 대결을 살펴보며 수많은 분쟁의 이면에는 결국 경제 문제가 숨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저자가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가면 세계경제의 패권을 주도해 온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한눈에 들어온다. 15세기 대항해시대를 열어젖히며 시장을 개척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부터, 발달한 선박 제조술과 항해술을 바탕으로 17세기 무역 강국으로 떠오른 네덜란드, 노예무역과 산업혁명을 발판으로 명실상부한 산업국가가 되어 세계무역을 좌지우지한 영국, 기축통화인 달러 덕분에 결코 망하지 않는 불멸의 제국을 건설한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경제의 주연 자리는 수없이 바뀌어 왔다.

 

이들은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때에 따라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라는 상반된 전략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사용해 왔다. 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확보됐을 때는 자유무역 정책에 열을 올렸지만, 세계 시장에서 뒤처질 경우에는 무역 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을 선택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충돌은 전쟁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전 세계적 힘의 질서를 재편했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국제시장의 기회와 이득까지 알뜰하게 챙기려는 치열한 머리싸움의 역사!

2부 ‘차가운 전쟁’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의 체제 경쟁부터 WTO 체제 이후의 무역 분쟁까지, 총성 없는 12가지 경제 대결을 다룬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에 걸친 EU와 미국 사이의 바나나 무역 분쟁, 소련 붕괴 계획의 일환인 미국의 저유가 정책, 일본 제조업을 꺾기 위한 미국의 환율 전쟁 등 시작부터 끝까지 오롯이 경제적 이유로 추동되고 경제적 수단이 무기가 된 분쟁이 등장한다.

 

눈앞에 총탄이 날아들고 포연이 가득한 전쟁터는 없지만,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각국의 힘겨루기는 군사 대결 못지않게 격렬하다. 시장 쟁탈전·화폐 전쟁·무역 전쟁·WTO 제소 등 각종 수단이 동원되는가 하면, 치열한 머리싸움과 암투가 난무한다. 저자는 이 같은 경제 대결이 자국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국제시장의 기회와 이득까지 알뜰하게 챙기려는 이기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생생히 보여 준다.

 

끝없는 경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의 오랜 갈등이다. 분업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선진국과 후발 주자 사이의 격차를 벌리고 고착화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저자는 “기존의 자유무역은 말만 자유무역이지 실상은 착취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선진국의 착취가 계속된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 자체에 반기를 들 것라는 경고도 덧붙인다.

 

“당장은 선진국의 힘으로 약소국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원한이 쌓이면 언젠가 큰 전쟁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의 횡포를 막기 위해 보호무역을 선택하면, 분업으로 얻는 막대한 효율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 책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촉발한 관세 전쟁, 2010년 중국의 대(對) 일 경제 보복인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등의 사례를 들며 남의 숨통을 막으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이 어떻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시장 질서에 치명상을 남겼는지 짚는다.

 

결국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분업의 효율을 높이는 유일한 길은 “서로를 죽이지 않는 자유무역, 호혜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상생의 자유무역”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찬양하라? 툭하면 경제의 발목을 잡고 평화를 끝장내는데도? 이 책은 경제 전쟁을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치킨 게임(chicken game)에 비유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힌 두 상대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치킨 게임과 같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018년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던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치킨 게임에서 승률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미치광이 전략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라는 신호를 주며 공포감을 조성해서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일종의 충격 요법이다. 하지만 승률을 높이기 위한 미치광이 전략에도 허점이 있다. 과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에게 통하지 않아 점점 더 자극적인 도발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가 상대까지 같은 전략을 사용하면 결국 둘은 외길에서 충돌해 공멸할 수 있다.

 

저자는 훨씬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극단적인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조약의 나비효과를 설명하며, 대립의 이데올로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당시 승전국 영국과 프랑스는 패전국 독일을 향한 초강경책에 동의해 독일에 엄청난 전쟁배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독일 경제가 박살이 나면서 이웃한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공황까지 겹쳐 재기 불능의 경제적 파국을 맞은 독일은 히틀러를 지도자로 선출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잠깐 독일을 파멸시켰다는 감정의 배설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시장 질서가 박살 나고 평화가 끝장나는 등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다. 우리가 경제 전쟁의 역사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당부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한다.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무모했으며, 그래서 너무 자주 인류를 고통으로 내몰았던 이 분쟁의 기록을 우리는 가감 없이 대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거울로 삼아, 다가올 미래에는 진정으로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평화로운 경제(經濟) 본연의 길을 찾아야 한다.” 보호무역주의의 깃발 아래 ‘이웃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나부터 살자’는 각자도생의 생존 전략이 힘을 얻고 있는 요즘, 『경제 전쟁의 흑역사』는 극단적 경제 대결의 승자는 있을 수 없다는 통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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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완배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아일보] 사회부와 경제부에서 기자로 일했다. 네이버 금융서비스 팀장을 거쳐 2014년부터 [민중의 소리]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두 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가치 있는 행복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지은 책으로 『경제활동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나의 첫 주식 공부』, 『경제의 속살 1·2』,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 『경제교과서, 세상에 딴지 걸다』, 『마르크스 씨, 경제 좀 아세요?』, 『생각하는 십 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경제』,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슈렉은 왜 못생겼을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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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영란전쟁은 오로지 무역이라는 이슈만으로 벌어졌던 세계 최초의 전쟁으로 꼽힌다. 말하자면 이 전쟁이 무역 전쟁의 시발점인 셈이다. 여기에는 묘한 경제학적 아이러니 하나가 숨어 있다. 전쟁이 발발한 이유인 크롬웰의 「항해조례」는 중상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다. 그런데 중개무역의 강자 네덜란드는 영국과 달리 자유무역의 지지자였다.

 

두 나라가 충돌한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바다의 지배자가 된 영국은 이후 열렬한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당시에는 그게 영국에 더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즉 영국은 때에 따라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자국의 이익에 맞게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뜻이다. ---「Chapter 02 영란전쟁」중에서

 

아무리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탈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돈 좀 벌겠다고 마약 무역을 합법화하는 것은 인류의 상식에 결코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19세기 영국은 이런 짓을 저질렀다. 영국을 흔히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실로 가증스럽지 않은가?

 

신사의 나라라는 표현 자체부터 성차별적이지만, 백 번 양보해 그게 긍정적 의미라고 치자. 남의 나라에 마약 합법화를 강요하는 자들을 어디를 봐서 젠틀맨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당최 이해를 할 수 없다. 아무튼 역사상 가장 비열했던 무역 전쟁은 이렇게 영국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Chapter 05 아편전쟁」중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세금을 얼마나 매길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시작됐다. 공업 사회인 북부는 영국 수입품에 막대한 관세를 물리자고 주장했다. 그래야 영국 공산품의 가격이 뛰어 미국 내에서 자기들이 만든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 사회인 남부는 영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뛰면 치명타를 입는다. 남부에서는 공산품을 거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영국 제품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관세를 높여 수입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남부 주민들은 과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사야 했다. 당연히 남부는 관세를 높이는 데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남부는 이런 식이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묶일 이유가 없다며 독립을 요구했고, 북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북전쟁이 벌어진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이 전쟁에서 노예제가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노예가 별 필요 없던 북부가 남부를 비난하기 위해 그 문제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노예해방이라는 명분까지 확보한 북부는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남부의 패배로 그 지긋지긋한 노예제는 현대사에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 ---「Chapter 06 노예 쟁탈전과 남북전쟁」중에서

 

케인스는 독일에 가혹한 배상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정치 논리를 앞세워 경제를 내다보지 못하는 각국 정치인들의 행태에 강하게 분노했다. “불행하게도 정치적 고려가 경제적 고려를 방해하고 있다. (…) 진실을 말하자면, 인간은 스스로를 빈곤하게 만들고 서로를 빈곤하게 만들 방법을 고안해 낸다.

 

개인적 행복보다 집단적 증오를 더 선호한다.” 무엇이 국민들에게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야, 이 원수들아!”라고 감정을 배설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빈곤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Chapter 09 베르사유조약」중에서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미국은 연간 75억 달러(약 9조 4,000억 원) 상당의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WTO 판정을 근거로 에어버스 항공기에 10퍼센트, 위스키와 치즈, 와인 등 수입품에 25퍼센트 관세를 매겼다. 이듬해인 2020년 미국은 에어버스 항공기의 수입 관세를 15퍼센트로 인상하며 분쟁 수위를 높였다.

 

(…) 당연히 EU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20년 EU는 미국의 보복에 대한 재보복 차원에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40억 달러(약 5조 원) 어치에 관세를 물렸다. 이 조치 역시 “미국도 보잉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했으므로 무역 규정에 어긋난다”는 WTO 결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결국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의 싸움이 벌어진 셈인데, 이 두 마리의 개는 “나는 겨만 묻은 개고, 쟤야말로 똥이 묻은 개다.”라며 서로를 헐뜯었다. ---「Chapter 15 항공기 보조금 분쟁」중에서

 

1980년대 중반은 1970년대 제1·2차 석유파동 여파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런 판국에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를 과거보다 몇 배씩 증산을 하고 나서니, 석유 가격이 버틸 리가 없었다. 1985년 배럴당 28달러였던 국제 유가는 6개월 만에 10달러 선으로 폭락했다. 소련은 급락한 유가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석유를 공략해 소련 경제를 붕괴시키려 했던 미국의 전략이 멋지게(!) 성공을 한 셈이다. ---「Chapter 17 소련 경제 붕괴 작전」중에서

 

승기를 잡은 미국은 무역 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 분쟁 과정에서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서민들이 큰 손해를 입은 것이다. (…) 중국의 보복관세로 미국 농민들도 시름에 빠졌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콩에 보복관세를 물렸다. 콩을 기르는 백인 농민 대부분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중국이 그들에게 크게 한 방 날린 셈이다. ---「Chapter 22 미중 무역 분쟁」중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곳일까? 구글, 메타(전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트위터 같은 거대 IT·플랫폼 기업들이다. 이들은 공장을 설립해 채용이라도 늘리는 다른 외국 제조 기업들과 달리 현지 인력도 별로 채용하지 않아 현지 국가 경제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도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어 간다. 게다가 법인세는 또 자기 나라로 쪼르르 들고 가 버린다.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먼저 칼을 빼 든 쪽은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초로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도입을 선포했다. 구글등 미국 국적의 거대 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프랑스의 주장이었다. ---「Chapter 24 디지털 세금 전쟁」중에서